|1383호|“상환기간 길어지면 결국 갚는 돈도 늘어나는 것”

   우리학교 학생 중 2008년 2학기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대학원생 포함)은 총 2599명 이며 전체 대출금액은 약 71억이다. 2009년 1학기에는 총 3019명이며 대출금액은 약 75억원으로 전체 대출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가 도입되면 당장의 상환 부담이 없기 때문에 대출 받는 학생 수가 현행 40만명에서 100만명 이상으로 늘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은 “이자 계산 방법, 기준 소득 등 구체적 방법이 아직 나오지 않아 섣불리 예측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3개 학기 연속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방성민(대기과학 3) 씨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에 대해 “재학 중에 내는 이자 부담을 덜게 돼 좋다”고 말했다. 반면 김민철(경제 4) 씨는 “상환기간을 늘리면 급한 불은 끈 것 같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부담은 똑같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석정이(시각디자인 07, 휴학) 씨는 “취업 시기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취업과 대출금 모두 부담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에 대해 총학생회 안득균(경영 4) 부총학생회장은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더는 정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모든 소득 계층이 무이자로 대출할 수 있어야하며 가장 좋은 것은 등록금이 인하돼 대출을 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경대련 집행위원장 성정림 씨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감소, 재학 중 이자 부담 등 기존의 문제점은 해결할 것으로 보이지만 더욱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청년실업과 비정규직화 등으로 졸업 후 상환을 하지 못하는 계층이 늘어나 정부 재정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등록금 부담에 대한 실질적 효과를 보려면 고액의 등록금을 규제하는 등록금 상한제 도입과 등록금 후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