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재정난, 무상교육이 해결책 될까

꾸준히 언급돼 왔던 ‘국립대 무상교육’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수도권 집중 해소 방안으로 거론됐지만 정부의 고등교육 투입이 이미 적어 대다수 국립대가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실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

지난 10월 12일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은 우리 대학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대학(이하 국립대) 무상 교육제 도입’을 주장했다. 지방 국립대를 무상교육으로 전환하면 전국의 우수 인재들을 유인하는 효과는 물론 국립대의 △공공성과 책무성 확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대책 △경제적 약자 계층의 신분 상승 사다리 확보 등의 대안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 대학에서도 무상 교육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있어 왔다. 우리 대학 교수회 지방대학균형발전위원회(이하 지방대 균발위)는 ‘지방 국립대 등록금 무상 운동’을 전개하며 지난 2019년 3월부터 작년 3월까지 2년간 100만 전자 서명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서명운동에서는 지방국립대 학부와 대학원, 공영형 지방사립대 등록금 전액 감면을 촉구했으며 응답자 수 10,645명 중 10,643명(99.98%)가 동의했다.

지방대 균발위가 무상교육을 주장했던 이유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할 수 있어서다. 지방국립대의 등록금을 면제하면, 사교육 열풍으로 인한 집값 인상 및 교통 체증으로 고통 받는 수도권과 인재의 지역 외 유출로 고사 위기에 내몰린 지방이 공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대 균발위는 서명서를 통해 “수도권 편식구조의 해소와 지방대학 황폐화를 동시에 풀어갈 해법은 지방국립대 학부 과정의 등록금고지서에 고지되는 명목 등록금의 파격적인 인하(50% 이상)”라며 “(무상교육의 효과는) 이미 지방에 소재함에도 불구하고 설립과 동시에 명문대학의 반열에 올라 우수교수, 우수학생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포항공대, 카이스트, 대구경북과기원, 광주과기원, 울산과기대 등의 예에서 흘러넘치도록 증명된 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대학 지방대 균발위는 사라진 상태며 등록금 무상 운동을 재차 진행할 계획은 없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가 OECD 평균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지난 11월 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국제지표를 통해 본 고등교육재정 투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11,287로 OECD 평균인 $17,559보다 적고 38개국 중 30위 수준이다.

학생들의 부담을 없애고 교육의 질이 올라갈 정도의 재정이 지원되는 방식은 괜찮지만, 단순히 등록금을 안 냈으면 좋겠다는 사고는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 김상호 상임회장은 “무상교육의 정의가 모호하다”며 “단순히 등록금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접근인지 고등교육 재정을 충분히 확보해서 질 높은 교육 제공을 받겠다는 접근인지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등록금 부담이 적은 학교를 선택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며 “단순히 등록금 차원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교육을 담보할 수 있는 재원을 요구해야 할 것”이리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