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15년째 등록금 동결··· 앞으로 전망은?

우리 대학이 올해도 학부생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 우리 대학은 2009년 이후 단 한 번도 등록금을 인상한 적이 없다. 2012년 등록금을 5.3% 인하한 것을 제외하면 15년째 유지해 오고 있는 셈이다. 최근 사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우리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둘러싼 학내 여론, 지금까지의 등록금 정책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짚어본다.

지난 1월 13일 우리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회의에서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대학원(일반·전문·특수) 수업료Ⅱ는 2.7%, 경영대학원 수업료Ⅱ는 4.05% 인상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은 유지된다.

올해 가장 큰 차이점은 계절학기 수업료 인상이다. 지난해까지는 이론 과목 기준 학점당 25,000원이었던 반면 올해는 29,000원으로 책정됐다. 일반적으로 과목당 3학점임을 고려하면 예년보다 12,000원을 추가로 지불하는 것이다. 계절학기 수업료 인상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다.

학부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지만 올해는 상황이 조금 달라진다. 고등 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우리 대학 재무과 등록금 관계자에 따르면 시설·기자재 예산으로 사용 가능한 지원금이 생기고, 이러한 대학 재정 운영 변화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등록금을 동결하게 됐다.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원받지 못하는 것도 동결 이유 중 하나다. 다만 계절학기 수업료는 물가 인상과 더불어 2012년과 2016년 강사료 인상으로 인해 인상하게 됐다.

■등록금 동결, 대다수 '환영'

우리 대학 학생들은 대체로 등록금 동결을 반기는 분위기다. 국립대인 만큼 등록금 부담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반응이다. A(건축공학, 21) 씨는 “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등록금이 동결돼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것 같아 좋다”며 “국립대라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많은 만큼 (등록금 인상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B(기계공학, 18) 씨는 “등록금을 동결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부실해진 일부 사립대학을 줄이고, 그 지원을 다른 학교로 분산해 학생에게 가는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등록금 동결이 학교의 장기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C(경제학, 21) 씨는 “지난 15년가량 동결이었으니 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을 고려한다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예산이 부족해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 대학 도서관은 전자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1년, 등록금 동결과 함께 코로나19 유행으로 발생한 추가 지출로 대학 전체 예산이 줄면서 도서관 예산 역시 감소했지만 전자자료 중 전자저널 및 학술 DB 구독료는 매년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부대신문 2021년 6월 7일 보도).

우리 대학 총학생회는 부족한 재원으로 인해 학생 대상 사업이 감축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총학생회 측은 “현재 있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대학-총학생회 간 환류체계 확립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계절학기 수업료 인상에 대해서는 “계절학기 수업료가 인상되는 만큼 교육혁신과를 통해 충분한 수업의 질 개선 및 수업료 인상에 대한 체감률을 높일 것을 요청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총학생회는 인상된 수업료가 잘 사용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일부 사립대는 인상

대학 재정난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대교협)이 발표한 ‘우리나라 사립대학교 재정 운영 현황’에 따르면 사립대 전체 운영수지 적자는 1,555억 원에 달한다. 2011년부터 지속적인 운영 수익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2017년부터 운영 수지 적자가 시작됐다. 

여기에 최근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등록금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이 등록금 동결에 따른 정부 지원금보다 커지게 되면서 등록금 인상이 학교 재정에 유리하게 된 점도 등록금 인상을 결정 짓는 요인이 됐다. 2010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2011년부터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등록금 인상 상한제가 시행됐다. 대신 2012년부터 정부는 등록금을 인하·동결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해 등록금 인상을 사실상 억제해 왔다. 하지만 올해 Ⅱ유형 지원 총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3,800억 원 규모로, 교육부 고시 법정 상한 등록금 인상률 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31일 교육부 출입 기자단이 일반대 총장 1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와 다음해 중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응답한 총장은 49.1%였다.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다음해 39.5% △올해 1학기 8.77% △올해 2학기 0.88%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다. 동아대는 지난 1월 27일 △학부 등록금 3.95% △대학원 등록금 3.86% 인상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여섯 차례에 걸친 등심위 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동아대는 등록금 인상으로 약 50억 원의 추가 재원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국가장학금Ⅱ유형 20억 원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30억 원의 여유 자금이 생긴다. 동아대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학생들을 보전 기금 24억 원을 사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재원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학생 위원을 포함한 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부산교대도 지난 1월 31일 등심위를 열고 만장일치로 학부·대학원 등록금 4% 인상을 결정했다. 부산교대 재무과에 따르면 약 2억 원의 추가 재원이 마련된다. 부산교대는 학생들과의 공감대를 맺기 위해 등록금 관련 설명회를 준비할 계획이다.

■교육부 "동결 동참해달라"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은 적어도 올해와 다음해까지는 유지될 전망이다. 지난 2월 8일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올해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감사드리며,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월 14일 기자 간담회에서는 “올해와 다음해에는 등록금 논의를 다시 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 등록금 인상보다는 재정 개혁과 구조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매년 오르는 대학원 수업료

한편 일반·전문·특수 대학원(대학원)은 2021년부터 매년 수업료를 인상했다. 대학원 수업료Ⅱ는 전년 대비 △2021년 0.6% △2022년 1.65% △2023년 2.7% 인상됐다. 입학금 또한 2018년 폐지한 학부와 달리 여전히 남아 있어 학생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D(기계공학 석사, 22) 씨는 “수업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 등록금에 치우쳐져 있는 예산 확보 방법을 다각화해 대학원생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 재무과 관계자는 “최근 인건비 및 물가 상승, 특히 공공요금의 인상 폭이 큰 까닭에 부득이하게 인상을 결정했다”며 “교육부 고시 기준 최대 상한선은 4.05%이지만, 학생들의 부담이 커질 것을 고려해 최근 3년간 평균 물가 상승률(2.7%)보다 낮은 수준(2.3%) 인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