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 오명 벗나 했더니 28% 불과

우리 대학이 낮은 폭력 교육 이수율로 부진기관이라는 오명에도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2일 우리 대학 인권센터에 따르면, 우리 대학의 2022년 폭력 예방 이수율은 28%로 확인됐다. 부산 내 국립대 중 유일하게 부진기관 판정 기준을 넘지 못했다. △부경대 △부산교육대 △한국해양대는 각각 △56% △80% △84%를 기록했다. 지난해 7월 여성가족부가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재학생 이수율이 50%보다 낮은 대학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음에도 기준에 한참 못 미쳤다.

우리 대학의 저조한 폭력 예방 교육 이수율은 갑작스레 불거진 문제가 아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전국 대학의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 평균 이수율은 40~50%를 웃돌았지만, 우리 대학은 한 번도 30%를 넘기지 못했다. 특히 2019년 가정폭력 예방 교육 이수율은 1%로, 당해 대학 평균 이수율인 4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낮은 교육 이수율로 몰매를 맞았다. 당해 우리 대학의 이수율은 9.1%로 국립대학 40개 중 39위였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립대 평균 참가율이 70%에 비해 부산대의 참여율은 집단적 거부 수준이라 볼 정도로 낮다”며 “전반적인 구성원들의 의식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변화를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일각에서는 학내 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을 듣지 않으면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도서관 교육처럼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학생들은 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기에 듣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경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22) 씨는 “폭력 예방 교육을 듣는 것이 필수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교내 전반적으로 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기 힘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도 폭력 예방 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를 권장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기관 내 폭력 예방 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를 마련한 기관에 가점을 부여한다. △중앙대 △한국외대의 경우 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성적 열람에 제한을 두고 있다. 두 대학은 2021년 각각 △94% △78%의 이수율을 기록하며 당해 전국 대학 평균인 53%를 훨씬 상회했다.

우리 대학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려 노력했지만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우리 대학 인권센터 최란주 상담팀장은 “현실적으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며 “이수율 증진을 위해 의무화 제도 도입을 시도했지만, 대학본부가 인권 침해적 사안으로 판단해 유보했다”고 말했다. 최 팀장은 근본적인 문제 개선책은 학생들의 참여라고 강조했다. 그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인식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대학 인권센터는 오프라인 정기 폭력 예방 교육을 계획 중이다. 3월 중순 이후 우리 대학 스마트 교육플랫폼 PLATO에서 온라인 강의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