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문을 넘어] 제21대 대통령은 이재명, 우리나라 경제 이끌 공약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대통령)가 49.42%의 득표율로 당선됐어요. 어제부터 공식적인 임기가 시작됐는데요. 이 대통령은 차갑게 가라앉은 우리나라 경제를 ‘회복 → 성장 → 기본사회’ 3단계 구조로 이끌어가겠다고 해요. 어떤 내용인지 핵심만 살펴봤어요. 

1️⃣ 민생 살리기 위한, 추경

첫 단추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동안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거든요.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합의했지만, 이보다 2배가 넘는 최소 30조 원의 추경을 주장하고 있어요. 특히 지역화폐 확대 같은 골목상권 중심의 내수 회복책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는데요. 지역 기반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서민경제에 숨통의 틔우겠다는 거라고.

2️⃣ 경제 성장 이끌, 엔진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성장엔진도 제시했는데요:

인공지능(AI) : 광주에 최소 5만 장 이상의 최신형 AI 반도체를 탑재한 국가AI데이터센터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어요.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국가 AI 컴퓨팅 센터의 5배 규모에 달해요. 한국형 챗GPT 개발도 국가가 직접 추진할 계획인데, 비용만 약 100조 원에 달할 전망이에요.

노동 : ‘주 4일제 전환’과 ‘정년 연장’ 등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제안했어요. AI∙신기술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만큼 주 4.5일제에서 시작해 주 4일제 근무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동시에 정년 연장도 추진해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산업 : AI 외에도 바이오 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키우겠다는 계획이에요. 

에너지 ⚡: 탈원전 기조를 살짝 바꿨는데요. 전기 수급과 안전성을 함께 고려한 실용적 태도를 취하겠다고 밝혔어요. 필요한 경우 원전의 신규 건설이나 수명 연장도 가능하다는 것. 

이후에는 궁극적으로 보편적 기본사회를 그리고 있어요. 주거∙금융∙의료∙교육 등 기본적인 삶의 영역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하려는 계획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