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산의 많은 대학들이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해 물가상승과 학령인구 감소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줄줄이 검토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학은 여전히 16년 전 등록금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는 대학 재정의 안정성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서영채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올해 우리 대학 등록금 책정표. 모든 계열의 등록금이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이 금액이 책정된 건 2009년. 무려 17년 동안 등록금이 동결된 겁니다. 하지만 등록금이 조금도 오르지 않고 멈춰있는 사이, 전국적으로 학령인구가 크게 감소하면서 우리 대학의 수입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등록금 수입을 뜻하는 ‘교육활동 수입’의 경우, 2019년 1,403억 원에서 2023년 1,316억 원으로 약 86억 원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2009년과 비교하면 94억 원이 줄어든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수입이 감소하는 동시에 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지출 비용이 해마다 치솟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학생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교직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인건비만 해도 2018년 1,193억 원에서 2023년 1,239억 원으로 약 45억 원 증가했습니다.

[우리 대학본부 관계자]

“등록금 수입은 감소한 반면, 대학의 기본경비 부담은 계속 증가해 재정 공급능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됐다”

“등록금 동결 장기화가 대학의 자원 투자 축소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결국 정부의 재정 지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 실제로 우리 대학회계의 중앙정부 의존율은 2018년 38.1%에서 2023년 41.8%로 3.7%p가량 올랐습니다. 다만 정부 지원금은 대학이 필요에 맞춰 자유롭게 운용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대부분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 가능한 ‘사업비’로 편성되기 때문입니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한 ‘경상비’ 형태로 지급하는 것보다, 사업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정부 차원의 운영 관리에 용이해섭니다. 때문에 운영경비 대부분이 사업비 형태로 나오다 보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매년 지원 규모와 용도 등의 변동 위험이 크단 점도 문제입니다.

우리 대학의 재정 안정성에 ‘빨간불’이 켜지자 전문가들은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등록금 인상이 최소한 물가 상승률만큼은 허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의 지원 방식이 사업비 지원에서 경상비 지원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훈호/ 공주대 교수]

“등록금이 물가 인상률만큼이라도 올라야 한다”

“물가 상승에 맞춰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어야 대학이 교육과 연구 수준을 최소한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

등록금 동결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의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등록금 동결 정책만으론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PUBS뉴스 서영채입니다.

취재 : 정윤서, 류해주 기자

촬영 : 서영채 기자

편집 : 서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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