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이 첫 라이즈 체계서 관내 최고 금액을 확보했다. 라이즈 체계가 본격화한 가운데 대학과 지자체가 연계해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대학이 교육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눈치를 봐야하는 ‘이중고’를 겪게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29일 <채널PNU>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 대학은 최근 ‘라이즈 체계’ 사업에 최종 선정돼 연간 191억 원, 5년간 총 95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부산 라이즈에 할당된 총 1,341억 원의 예산은 부산권 20개 대학에 각각 △동아대 179억 원 △국립부경대 103억 원 △한국해양대 130억 원 △경성대 90억 원 등으로 배분됐으며, 우리 대학이 그중 최고액을 확보했다. 이는 대학재정 지원사업을 관리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부산라이즈혁신원’이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대학별 사업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다.

2023년 교육부가 발표한 라이즈 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는 지난 3월부터 전국 시행을 시작한 재정지원체계다.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지원전략’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지역의 발전 정책과 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연계해 △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 등으로 인한 지역 위기를 타개하는 것이 목표다. 교육부의 주도로 전국 17개 지자체가 동시에 지역대학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대학은 연구 과제 등을 완료해 실적을 평가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역별로 지자체와 지역라이즈센터가 맞춤형 프로젝트와 하위과제를 공모하고, 대학은 그중 적합한 과제를 선택해 사업을 운영한다.

라이즈 체계는 지역별로 ‘라이즈센터’와 ‘라이즈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우리 대학 관계자가 양 단체 모두에서 이름을 올렸다. 라이즈센터는 △계획 수립 지원 △대학 라이즈 사업 관리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성과관리 등 지자체와 대학 간 가교역할을 수행한다. 부산시가 지난해 7월 설립한 부산라이즈센터에는 우리 대학 이준현(기계공학) 명예교수가 센터장으로 같은 해 10월 임명됐다.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라이즈위원회는 △지자체(시, 시의회, 교육청) △22개 지역대학 △산업계(상의, 경총) △혁신기관(라이즈센터) 등에서 다수의 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지난 5월 12일 우리 대학 최재원 총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우리 대학은 지난해 6월부터 조직 개편 등을 통해 라이즈 체계에 대비했다. 6월에는 재정전략실 산하 총괄라이즈사업팀을 신설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충남대 스마트시티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를 초청해 교내 특강을 열고 라이즈 체계의 거버넌스와 운영 방안을 소개했다. 현재는 5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재정전략실 사업정책1팀(총괄라이즈사업팀)이 라이즈 체계 전반을 총괄하고 △미래신산업선도본부 △지역사회혁신본부가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라이즈) 예비 신청 때부터 교수 집필진을 꾸려 준비했다"며 "(그 결과) 기존 재정 지원 사업에 비해 많은 금액을 확보했다"고 자평했다.

이번 라이즈 체계에서 ‘연구중심형대학’으로 지정된 우리 대학은 △미래 모빌리티 △디지털테크 △극한 환경 전력반도체 등 기존 우리 대학의 연구 인프라 등과 일치하는 분야에 특화해 인재 양성 및 발전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리 대학의 7개 단위 과제는 △연구 인재 양성 △연구역량 강화 플랫폼 형성 △유학생 유치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지역 사회 문제 해결 △대학 인프라 개방·공유 모델 구축 △부산공유대학 고도화 △교육혁신 모델 구축 등이다. 지난 5월 12일 부산라이즈위원회에 참석한 최 총장은 “미래 고급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을 통해 부산시가 산업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라이즈 체계가 본격화된 가운데 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해당 체계로 인해 지역 대학이 교육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눈치까지 보게 됐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립대학 재정을 지원하는 핵심 사업은 △글로컬대학30 △국립대학육성사업 △RISE 등 세 가지다. 이중 교육부는 △글로컬대학30 △국립대학육성사업 등 핵심 재정 지원 사업을 총괄하고 있어 해당 사업들은 온전히 교육부의 방침에 달려있다. 또한 국립대학육성사업의 경우 ‘보편적 재정지원’이라기보다는 ‘성과평가 사업비’의 성격이 큰 탓에, 시설 개선이나 인력 충원 등 대학 사회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쓰기는 쉽지 않아 대학 재정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채널PNU> 2025년 3월 3일 보도).

이러한 상황에서 라이즈 체계의 재정 지원 권한마저 지자체가 맡으면서 대학은 지자체의 눈치를 보는 이중고를 겪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라이즈 체계는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 등 5개 사업의 예산을 하나로 통합해 재원을 확보했다. 눈치 주는 시어머니에 이어 시누이까지 나타난 형국인 것이다. 부산교대 김영식(교육학) 교수는 “라이즈 도입 취지는 좋지만, 여전히 교육부가 사업 운영 방식이나 예산 편성 권한을 쥐고 있어 도입 취지 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현재 운영 형태는 사업 운영 주체를 지방 정부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 기관에 재정을 지원하는 주체가 고등 교육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핵심 과제의 선정 등을 교육부가 아닌 지자체가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 평가나 예산 분배 등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지자체 전문성에 대한 우려에 더해 지자체 간의 역량 차이가 지역 고등교육의 경쟁력 격차로 이어져 수도권으로 학생 유출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지역과 지역대학의 상생이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지자체, 대학 모두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교수는 “교육부는 표준화된 체제, 인프라를 통해 지자체와 대학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줘야 하고 지자체는 우수한 인재를 뽑고 대학과 긴밀히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지역 사회의 생존을 위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형태로 운영한다면 의도했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