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우리 대학을 포함한 국가거점국립대 육성과 청년 지원 강화, AI 인재 양성 등을 골자로 한 6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과제는 수도권 중심의 교육체계를 지역 중심으로 재편하고, 디지털 시대의 인재 양성을 위한 전방위적 교육 개혁을 예고하고 있어 학령인구 감소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역 대학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9월 1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주관 6대 국정과제와 이에 따른 25개 실천 과제를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확정된 △지역 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AI 디지털 시대의 미래인재 양성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 생활 지원 △시민교육 강화 △공교육 격차 해소 △학교 자치 및 교육 거버넌스 혁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우리 대학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실천 과제만 11개에 이른다.

■지역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교육부 주관 국정과제 공개본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역 교육 혁신을 통한 인재 양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현 △RISE 재구조화 추진 △대학생 취·창업·진로 지원 △유연한 학교 체제 마련 등을 실천 과제로 설정해 본격화할 계획이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서 지난 9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전국의 학생들이 수도권에 쏠리는 과도한 경쟁체제를 허물기 위해서는 자신이 자란 지역에서 가고 싶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졸업 후에도 그 지역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어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장관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교육 자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거점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을 목표로 한다.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단계적·전략적으로 상향하고 집중 육성 분야 중심으로 교육·연구 경쟁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학문 분야 최상위 교수를 선정하는 ‘국가석좌교수’ 제도를 신설하여 국·공·사립대에서 65세의 정년 제한을 예외로 인정하며 최고 수준의 연구 지원을 추진한다. 최 장관은 “지방대학에도 서울대 수준의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 전략을 마련해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중심의 교육 생태계 전환은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재구조화와 맞물려 추진된다. 수도권·충청권·동남권·대경권·호남권의 5개 권역과 강원·전북·제주의 3개 특별자치도로 나뉘는 ‘5극 3특’ 체계를 바탕으로 지역 간 협업을 강화한다. 교육과정, 교원, 연구 장비, 시설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해 초광역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구조조정이 필요한 한계 대학의 기능 전환도 유도할 예정이다.

대학생의 취업과 창업, 진로 설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된다. 산학연협력을 통해 실습 중심의 교육이 취·창업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연계하고, 대학생의 진로 설계 역량과 취·창업 준비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미래형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유연한 학교 체제를 마련하고 지역 교육혁신 플랫폼인 ‘교육특구’를 조성한다.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및 통합학교 운영도 포함됐다.

■AI 디지털 시대의 미래인재 양성 추진

교육부는 AI 디지털 시대의 미래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이에 △AI 인재 양성 지원 △생애주기별 AI 교육 지원 △글로벌 AI 인재 유치 △기초학문 및 인문학 교육 확대 등을 실천 과제로 설정해 본격화할 계획이다.

AI 디지털 시대를 대비한 인재 양성에도 속도를 낸다. 대학과 대학원에 AI 융합 교육과정을 확산하고, AI 거점대학과 계약학과 정원 확대, AI 부트캠프 운영 등을 통해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한다. BK21 AI 분야 연구단도 확대해 고급 인력 양성을 강화한다.

생애주기별 AI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성인 학습자를 위한 온·오프라인 재교육 과정과 사이버대 교육환경 고도화도 추진된다. 대학생 대상 AI/SW 분야 학자금 대출도 취업 후 상환 방식으로 확대된다.

글로벌 AI 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초청장학생(GKS) △국제 학생 교류 프로그램(CAMPUS Asia 등) △과학기술 비자·영주권 패스트트랙(K-STAR 트랙) 등을 통해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외 인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재 지도’를 구축하고 국가인재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인재위원회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우수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 대학 복수 임용 근거 마련하고 ‘박사후 연구원’의 대학 내 법적 지위를 보장한다.

기초학문 및 인문학 교육 확대를 위해 대학 인문사회 우수장학생 지원 확대 및 기초·인문학 교육·연구 활성화한다. 최 장관은 “인공지능(AI) 시대에 진정으로 요구되는 생각하는 힘,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과 함께 상상력을 키우는 인문학 교육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정책 참여 확대와 생활 지원 강화

교육부는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 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국조실·교육부 등 공동주관으로 △청년의 일할 기회 확대 △청년 주거 안정 강화 △청년 교육 등 생활 지원 등을 실천 과제로 설정한다.

청년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 맞춤형 취·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자발적 이직자에게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제공하고, AI 분야 직업훈련 확대, 청년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아울러 △지역 △AI·딥테크 창업 중점 지원 및 AI 등 기술 분야 청년창업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을 검토한다.

청년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청년 선호 지역에 특화 공공임대 △기숙사형 청년주택 △기숙사 등 공급 확대 및 청년 월세 지원 등 청년 주거비 지원 강화한다. 청년 교육 등 생활 지원을 위해 맞춤형 국가장학금(인문 100년, 희망 사다리 II 장학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식사·문화·교통 등 청년 생활 밀착 지원을 진행한다. 고립·은둔 청년과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선제적 발굴 및 지원도 병행된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9월 17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은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의 행복한 성장과 배움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며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인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도교육청, 대학, 국가교육위원회는 물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